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거점 세웠다···대국회투쟁 천막 농성 돌입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10.19 19:25
  • 최종수정 2022.10.19 22:54
  • 기자명 조연주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 농성 천막을 펴고 자리를 잡았다. 하반기 정기국회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의 천막 농성의 주인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로 인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다. 대국회 투쟁의 거점이 될 농성장에서 민주노총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회 입법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예정이다.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조연주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 천막 농성’ 첫째날 오전 11시, 현행 노조법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고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가 증언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국회 투쟁을 선포하며 노조법 개정을 쟁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옥 같은 우리의 노동현실을 알린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조합원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투쟁의지가 한껏 모인 기자회견문의 제목은 ‘국회와 정부에게 묻는다. 하청업체 사장이 사용자인가? 하청사장은 원청의 노무관리자, 인력 파견업자일 뿐이다. 국회와 정부는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를 향해서“헌법에 비정규직에게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말라고 써있는가? ILO 핵심협약에 비정규직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박탈해도 된다고 써있는가? 비정규직이 20년 넘게 피를 토하며 목숨을 잃어가며 목놓아 외치는 소리가 안들리는가?”라고 외쳤다.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지난해 임금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파업을 벌여 사측으로부터 10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가장 먼저 발언했다. 김 지회장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차별을 옹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이 세워질 때 그 법은 비로소 지키고 유지될 가치가 있다”고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20억원의 ‘손배폭탄’을 맞은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했으면 한다.과로로 죽지 않겠다고 했더니 손배로 죽이려고 하는 재벌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고 했다.

지난 여름 운임료 현실회를 외치다가 손배 청구를 받은 김건수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직차장도 “손배 폭탄과 가압류 탄압의 칼날은 우리 노동자들을 경제적·심리적으로 피를 말리는 협박”이라고 보탰다.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원청이 아닌 하청에 간접적으로 고용됐다는 이유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짓밟히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의지도 모아졌다.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장,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분회장, 신진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 윤경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분회장, 박현실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의 사업장은 각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들은 “원청에 이야기하면 하청에 이야기하라. 하청에 이야기하면 원청에서 해줄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나?”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진짜사장을 만나겠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겠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노동조건을 해결할 주체인 원청에 책임을 묻고, 진짜 사장과 교섭하겠다”고 결의했다.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간접고용노동자 옆에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섰다.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인 윤나영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 부지회장은 “합법적으로 노조를 만들어도, 현재 노조법으로는 원청(한화생명)을 상대로 제대로 된 실질적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김미례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구몬지부 지부장은 “교원구몬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단체교섭을 할 필요 없다며 지금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사측은 우리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농성과 함께 매일 출퇴근 점심 선전전을 진행함과 동시에 국회 대응팀과 함께 국회의원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에는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가 촛불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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