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D-4···“국회가 해결하라” 긴급행동 나선 민주노총 공파위

“국회 안나서면 총파업 돌입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에 포위당할 것”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예산 편성하라” 긴급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11.21 14:32
  • 최종수정 2022.11.21 16:23
  • 기자명 조연주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나흘 앞둔 시점, 민주노총 공파위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긴급행동을 벌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00만 여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예산을 편성하는 요구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공파위)가 2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소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은 복지차별 예산을 해결하라고 권고했고, 국무직위원회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에 맞는 임금 인상을 진행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모든 예산을 삭감시켰다.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고 외쳤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은 11월 25일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울 것이고, 국회를 포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정규직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수많은 비정규직들을 가장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이다. 그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기업에게 비정규직 쓰지 말라는 말을 어느 사기업이 듣겠나”고 했다.

더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적어도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 차별을 없애야 한다. 정의당 이번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차별이 철폐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생존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 때에도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과 생존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가기관에 6만 공무직 노동자조차 그들이 계약해놓은 최저임금 산입법 개악으로 최저임금보다 받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외친 뒤 “적어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비정규직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떠들고 있는 민생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고지은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우리는 살고자 일했지 죽으려고 일하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결과에 봉착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국회는 속히 예산을 편성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파위는 오는 25일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공공기관 및 자회사의 비정규직노동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노동자, 정부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약 4만명이 서울에 결집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 총력투쟁이 될 것이라고 공파위는 내다봤다.

민주노총 공파위가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직위원회 일몰제 폐지 및 상설화 ▲공공부문 복지수당차별 완전한 폐지 ▲전환된 공무직, 파견·용역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중단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 원칙 준수 및 완료 ▲저임금 고착화하는 직무급제 도입시도 중단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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