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윤석열이 외면하고 팽개친 개혁 과제, 국회가 해결할 시간" 민주노총 입법쟁취 총력투쟁 돌입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11.22 12:31
  • 최종수정 2022.11.22 16:21
  • 기자명 조연주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정기국회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회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팽개친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쟁에만 매몰되어 민생은 뒷전인 채 스스로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비판한 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누구나 노동조합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3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노동자라면 적어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아야 하고,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권과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노동자 민중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은 내팽개치고, 스스로의 이익에만 골몰하며 국민은 뒷전으로 둔다”고 한 뒤 “언론 길들이기를 넘어 언론을 혐오하는 정권이다. 국민 158명이 죽었는데도 책임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심판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농성에 돌입한다”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의 확산시킬 것”이라며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은 노동의 문제가 산적한 상태지만, 정부와 여야당은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을 살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점, 2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화물노동자 총파업 당시 여야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몰제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처리여부조차 불투명한 화물운임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이다.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덧붙였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각 산별노조 위원장이 투쟁발언에 나섰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오늘 4만 명의 건설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선다”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기도를 규탄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공공성 법안 10개가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일몰에 몰린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공무직 위원회의 연장과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민영화 저지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이 2020년 청원 시작 후 23일 만에 끝나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10월 20일 공무원 정년 즉시 연금을, 공무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을 시작한 지 48시간 만에 완료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국회법에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되물으며 국회가 즉시 공무원 연금과 정치자유 보장 법률 개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20년 동안 미루어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과 사용자 단체를 규탄하고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금속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여론에서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소수재벌과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만들려는 기초작업”이라 규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절벽이 되고, 시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를 대변할 언론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윤 정부의 언론통제 방송장악 시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이 가로막힐 것”이라며 “최근 언론자유보장과 공영방송 정치독립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5만 청원이 성립됐다. 윤석열 정권의 작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응집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해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지난 8일부터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서 대학교원제도 개혁투쟁을 진행중인 박중열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도 발언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법조인 교수 연구자 1,000명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저희 교수 연구자만 투쟁에 나서지 않겠다.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강단에서 연구실에서 노동법 2·3조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장차 청년 노동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나락하고 있는지 잘 아실거라고 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악용해서 식대를 산입해놓고 임금인상이라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삶을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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