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정부와 국회는 답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이 답이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려

특고노동자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이번 국회서 반드시 제정

  • 기사입력 2022.11.22 19:12
  • 최종수정 2022.11.22 20:06
  • 기자명 조연주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민주노총 700명의 조합원이 22일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 앞 모여 노조법 2조 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앞에서 촉구와 규탄의 발언과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에게 청구한 손배금액이 최소 3160억 원에 달하고, 20년째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진짜 사장과 교섭은커녕 얼굴도 보기 힘든 간접고용노동자 350만 명이 당하는 고통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더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노조법 2조 3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간절한 염원을 이번 국회가 회기 중에 법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이를 국회가 외면할 경우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의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며 조합원이 투쟁을 독려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지내며 받은 부당함과 손배폭탄으로 인한 고통을 고발하며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보호법’이라 정권과 자본이 거짓 선동하며 시민들을 속이고 있지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으로 모든 노동자를 살리는 법이고 이것이 헌법에 부합되며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것”이라 발언하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전국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1천만이 넘었다. 아마 이대로 계속 가다가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대로 가자면 470억이 4700억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자신의 권리를 부여받고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가자.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 전체 이번 투쟁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정은 원천이라고 하는 문구 하나만 넣었다면 스물다섯 명의 노동자들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택배 노동자도 노동자가 특수고용 노동자도 너무도 당연한 이 문제를 현실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식 사무금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은 “노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 제도를 받지 못하고 일한다. 다치고 고객응대로 우울증에 걸리고 사고 현장으로 나아가다 교통사고가 나도 차량이 고장 나도 이 모든 비용들을 사고 조사원들이 내야 한다” 고 한 뒤 “전한 일터를 투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력을 바라시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자”고 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유희원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엘지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다. 피땀흘리며 밑바닥에서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거대 자본 기업들의 나라가 돼버렸다”며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를 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노조 활동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분개했다.

대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국회 의석의 다수인 제1야당인 민주당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이런 역할과 달리 아직 눈치를 보며 선뜻 입법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함.

국민의힘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금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발의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심사조차 되지 못하게 된 것을 강하게 규탄하고 오늘처럼 지속적으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노총과 모든 노동자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시 국회 앞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투쟁이 기세로 투쟁과 연대를 이루어 내 반드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자”라고 호소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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