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노동자, 28일 2차 파업 돌입

10년을 일했는데 강제 직무급 전환으로 80만원 월급 삭감당해

  • 기사입력 2022.11.23 14:45
  • 최종수정 2022.11.23 14:57
  • 기자명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11월 28일부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복구, 예산칸막이 통합, 비정규직 인건비 상용임금 편성을 요구하며 2차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환경부가 사태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2차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환경부가 사태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2차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환경부가 사태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2차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좁은 의미의 정부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 교육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무직이란 공무원이 아니면서 정부의 공무를 담당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기간제, 용역 등) 중 직접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외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의 50여개 부/처/청에 약 200여개의 직종에 걸쳐 7만 명의 비정규직(공무직, 기간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환경부에는 약 1500명의 공무직/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 중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는 4대강의 물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연구, 분석, 시료채취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100여명의 연구직 공무직노동자가 존재한다.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2017년부터 호봉제 인건비의 증가로 사업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 협박을 받고, 관련 법률개정으로 인한 사업삭제위험 등 거짓사유를 이유로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공무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전환합의서 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측의 해고압박에 못 이겨 직무급제 전환에 합의한 공무직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80여만원이 삭감되게 됐다. 이로 인해, 합의서에 서명한 노동자들과 서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함에도 임금체계가 달라져 월급이 평균 80여만원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수 년간 지속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동일가치노동을 함에도 서로 다른 7개의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수계기금으로 쪼개어져 각자 다른 임금체계를 가진 4대강물환경연구소 노동자들의 복잡한 예산칸막이를 통합하고,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호봉제로 통합복구할 것을 요구하며 환경부와 22년 3월 17일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예산을 책임지는 본부 예산담당과의 미참석과 인사노무관리책임을 가진 1차 기관(국립환경과학원)의 책임회피 및 아무런 실권이 없는 4개 2차 소속기관(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대표교섭위원을 위임하는 등 교섭해태와 무책임함으로 인해 7월 20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재개된 교섭 속에 환경부 사측은 일부 개선안을 가져왔으나, 7개로 쪼개진 예산칸막이 속 일부 노동자의 임금체계만을 호봉제로 전환하겠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면서 노동조합 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안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10월 27일 다시금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최대한의 노사간 극한의 갈등상황을 막아보고자 11월 8일 인사노무관리와 예산집행의 책임이 있는 1차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면담,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면담을 진행하며, 우리요구의 정당성과 최종 양보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다시금 노력하여 검토해보겠다던 과학원은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고 전화 확인결과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2차 소속기관인 4대강 물환경연구소와 이야기하라는 성의없는 답변 뿐”이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최종적 권한이 있는 환경부 본부와, 인사노무관리 지휘책임이 있는 1차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아무런 실권이 없이 사업을 집행할 뿐인 2차 소속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이 1년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 노동자들은 더 이상 환경부가 사태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2차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