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23일 전면파업 돌입, "건강보험 외주화는 국민 권리 훼손"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해고 없는 전원 정규직 전환 촉구

  • 기사입력 2022.11.23 16:28
  • 최종수정 2022.11.23 16:29
  • 기자명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하며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당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하며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하며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전환을 핑계로 상담사 인력을 해고하겠다고 한다. 지부는 지난 11일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2번의 노사전문가협의회 본회의, 7번의 노사전문가협의회 실무협의뿐만 아니라 최근 21일 열린 8차 노사전문가협의회 실무협의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어떤 변화도 확인하지 못했고 공단은 지금까지 그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건보공단이 사회보험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무엇인가. 건강보험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 중에 5000만 국민과 가장 맞닿아있는 상담노동자를 ‘해고 없는 전원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의 수많은 업무를 상담해오면서 17년간 건보공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21일 민간위탁이 아닌 원청인 건보공단이 직접 수행해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고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처우 개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너무나 타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하며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하며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건보공단의 비정규직 상담노동자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초 외부 연구용역업체에 맡긴 ‘바람직한 고객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이 수년간 건강보험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부적격자로 취급하고 해고하는 방안을 가져왔다. 연구용역의 인력산출은 결국 100명 중 74명의 국민만 상담을 받고 26명의 국민은 상담받을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다. 결국, 건보공단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지부는 “건보공단은 전환절차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다고 했지만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경쟁을 통해 탈락시켜라는 내용은 없다 했더니 아무 답도 하지 못하고 컨설팅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 전환절차를 통해 상담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건보공단은 수년간 건강보험 상담업무를 해온 노동자를 부적격자로 취급하지 말아야”하며,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를 해고 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해 노동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하며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하며 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건보공단은 상담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제도를 국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잘 안내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더는 건보공단의 업무를 외주화해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지 말고 고객센터를 직접 운영해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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