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여가부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설에 800여개 시민사회단체 “성평등 볼모삼는 정책협의 안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긴급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11.25 19:06
  • 최종수정 2022.11.25 19:07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여가부 폐지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여가부 폐지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린 정책협의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둔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800여개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들이 모여 지난 발족한 전국 연대체가 여성가족부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저지해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고,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800여개 단체가 모 지난 8일 발족한 전국 연대체다. 이들이 정책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사실상 독립적인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성평등 정책 후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더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총괄적인 성평등 정책이나 입법, 예산 확보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회는 성평등 전담 기구의 강화라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입법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거대양당이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 후퇴 법안을 공론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격이라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전했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 때마다 일부 여성혐오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들고 나왔던 전례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지금 또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공론화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안 반대를 내걸지 않았었다고 한 뒤, 일부 성차별주의자의 표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 정책협의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으로 올라온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기에 앞서 성평등 정책이 확대 강화돼야 한다는 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조속히 당론으로 채택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단호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정책협의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전국행동은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성평등 전담기구를 약화시킬 수 없도록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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