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명, 국회 노숙농성 시작 “공무원과 차별 없는 복지예산 수립 촉구”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촉구

  • 기사입력 2022.11.28 16:29
  • 기자명 조연주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100명이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다. 열악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복지 예산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에게 적어도 복지성격의 수당만큼은 차별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 받겠다고 전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하라!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기자회견이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공파위)의 주최로 2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4만 명은 지난 25일 여의도 한자리에 모여 공공부문 정규직(공무원)과의 차별을 없애라고 외친 뒤, 국회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의 요구는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무직 법제화다.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번 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파위는 “종부세를 비롯한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5년간 60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겠다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건 기만”이라고 지적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7000억이나 삭감한 것을 비롯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1조5000억 삭감, 복지예산 삭감,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파위는 “정부예산안에 우리의 소박한 요구인 복지수당의 차별철폐 예산,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에게 적어도 복지성격의 수당만큼은 차별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받기 위해서다”라고 농성 이유를 전한 뒤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 권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말했던 상여금·복지차별 해소 정책 등 우리의 정당한 투쟁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해보자. 우리 100인 농성단도 끝장낼 각오로 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하는 바”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공무직위원회 3년을 총 결산할 때라며 정부가 못하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범적 사용자’ 로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면서 만든 공무직위원회였는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20년을 일하나 하루를 일하나 똑같은 임금, 업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복지 성격의 수당 차별을 이대로 두고 공무직위원회를 끝낼 순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에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철도-지하철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변화가 없다면 2023년 시작과 함께 110만 민주노총, 아니 2천만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던 지난 정부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100만 공공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공파위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 1순위에 내몰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제대로 해보겠다. 우리 100인 농성단도 끝장낼 각오로 투쟁에 임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 완전철폐, 복지수당 차별철폐 예산촉구 100명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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