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체포요건·미란다원칙 없이 노동자에 수갑부터 채우고 본 대치지구대장 파면해야”

비정규직이제그만, “‘노조혐오 드러난 것, 경찰청은 권한남용 사과해야”
‘80년대 있을법한 폭력사태’ 노조활동 방해, 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11.28 18:51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노조활동 방해, 수갑 채워 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체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했다
노조활동 방해, 수갑 채워 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체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했다

지난 24일 노조활동을 하던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을 강제연행한 수서경찰서 대치치구대장을 파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수갑을 사용해야하는 체포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노조활동 방해, 수갑 채워 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체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했다. 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11월 24일 대치지구대장 및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강남 현대차 오토웨이 앞 자동차판매연대 농성장 앞에서 아침선전전을 하던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이 대치지구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주최측은 지회 조합원이 불법채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얼굴에 피켓이 닿은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라며 폭력적인 진압을 당했다는 비판을 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선영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 즉 주거와 신분도 확실해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포 이후에도 대치지구대에 가서도 수갑을 채워 화장실까지 가기 어렵게 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곧장 출동했고,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풀려나기까지 4시간여가 걸렸다.

노조활동 방해, 수갑 채워 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체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했다
노조활동 방해, 수갑 채워 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비정규직 투쟁 연대체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했다

이들은 “대치지구대 경찰의 폭력연행은 1980년대 있을 법한 인권침해다. 경찰이 일상적으로 재벌의 편에 서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기 일쑤기도 했으나 이렇게 표적 연행한 것은 책임자인 대치지구대장의 묵인과 수서경찰서의 노조탄압의 관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가해 경찰인 경위와 경장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상급자인 대치지구대장에 대해서도 파면조치를 해야한다. 인권보호가 의무인 경찰이 노동자와 노조 혐오로 가득한 언행과 인권침해가 잦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주최측은 경찰청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지회가 노조활동(아침 선전전)중 모습을 드러낸 경찰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경찰 사이의 언쟁이 발생했다. 김선영 지회장이 경찰의 지금 행위는 공무 집행이므로 공무를 하는 사람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가능하지 않냐고 말하니 갑자기 경위가 김 지회장 얼굴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나와있다.

아울러 “김 지회장은 불법 채증 하는 경위의 휴대폰을 가리기 위해 피켓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위는 피켓이 얼굴에 닿았다고 주장하며 '체포해'를 외치더니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쓰면서 체포하려고 했다”면서 “스스로 가겠다고 했음에도 경찰 두 명이 목을 누르고 강제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면서 강제적으로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김지회장의 손목 및 팔등에 상해를 입혔다”는 점도 포함됐다.

추가적으로 “현행범 체포요건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 시급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분도 분명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도 연행한 것으로 권한 남용”이라고 한 뒤 “흉기나 마약 등의 소지로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갑을 채운 것은 일종의 괴롭힘이자 처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