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하라

정부가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해야
장시간 노동, 과로 등 산재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부터 제정 요구

  • 기사입력 2022.11.28 19:37
  • 기자명 서비스연맹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앞에 모여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이하 온라인배송지회) 조합원들은 28일 오후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한 노동부를 규탄하며  최소한의 대안으로 표준계약서를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배송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표준계약서 제정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온라인배송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표준계약서 제정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온라인배송지회는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이후 현장에서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현재 쓰이는 위수탁 계약서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 돼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마땅한 기준이 없는 탓에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휴식권 부재, 대체 근무시 과도한 용차 비용, 중량물로 인한 산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온라인배송지회는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표준계약서부터 제정해 현장의 부조리함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표준계약서 제정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표준계약서 제정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결의대회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조합원의 높은 열의 속에 진행됐다.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시간 계속 투쟁해오면서 현장의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야 한다.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는 일 없도록 표준계약서 쟁취하자”라고 조합원들을 북돋웠다. 

이수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장이 조합원에게 표준계약서 투쟁 계속 함께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수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장이 조합원에게 표준계약서 투쟁 계속 함께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격려를 위해 찾은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서비스연맹의 많은 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감정노동자보호법 등 자신들을 위해 법을 쟁취해냈듯 온라인 배송노동자들도 표준계약서 쟁취할 수 있다. 서비스연맹이 물심양면 함께하겠다”라고 발언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서비스노동자의 다양한 법 쟁취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며 온라인배송지회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서비스노동자의 다양한 법 쟁취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며 온라인배송지회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 중에 우리만큼 노동자성이 명확한 노동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정부는 자본과 결탁해 우리를 개인사업자로 만들고 자본에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면죄부를 줬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부를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를 진작 노동자로 인정했으면 이렇게 죽지도 다치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부는 우선 표준계약서부터 제정해야 한다”라고 노동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회장 발언 및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공연이 이어지고 마무리 행사로 현수막에 조합원 요구를 적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노동부에 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표준계약서 제정 요구 서명지를 노동부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에서 연대를 위해 찾아와 '난감하네' 개사곡을 공연으로 선보였다.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에서 연대를 위해 찾아와 '난감하네' 개사곡을 공연으로 선보였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현수막 글씨 안에 자신의 요구를 적어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현수막 글씨 안에 자신의 요구를 적어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높은 열의 속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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