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환경부 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노동자 29일 오전 전면파업 돌입

  • 기사입력 2022.11.29 11:38
  • 기자명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29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이하 4대강 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접 교섭, 호봉제복구, 예산칸막이 통합, 비정규직 인건비 상용임금 편성을 요구하며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2층 원장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 29일 파업에 돌입한 4대강 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 29일 파업에 돌입한 4대강 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환경부에는 약 1500명의 공무직/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 중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는 4대강의 물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연구, 분석, 시료채취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100여 명의 연구직 공무직노동자가 존재한다.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2017년부터 호봉제 인건비의 증가로 사업비 예산 부족, 해고 협박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한 사업 삭제 위험 등 거짓 사유를 이유로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전환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해고 압박에 못 이겨 직무급제 전환에 합의한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80여만 원 삭감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합의서에 서명한 노동자들과 서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함에도 임금체계가 달라져 월급이 평균 80여만 원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최종적 권한이 있는 환경부 본부와, 인사노무관리 지휘책임이 있는 1차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아무런 실권이 없이 사업을 집행할 뿐인 2차 소속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이 1년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며,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 노동자들은 더 이상 환경부가 사태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2차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 파업에 돌입한 4대강 물환경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2층에서 농성 중이다.

 

충북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김정환지회장은 “얼마 전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국립환경과학원장과의 면담에서 사업이 없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급여가 평균 80만 원 삭감된 17년에도, 올해도 사업이 없어져 해고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 삭감에 합의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사업이 없어져 해고를 당하는 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는 십수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도 언제까지 사업비가 없어져 짤릴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던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누구일까? 바로 공무원들이다. 그저 위에서 명령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퇴사 협박을 일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랬던 사실을 잊고 지낸다. 본인은 그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럼 우리를 협박한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반문했다.

또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오늘도 값싼 임금을 받으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효율을 내세우면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우리가 공동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은 건강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기재부와 기관들을 향한 외침이다. 보여주기식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공공성을 위협하지 말고 지금도 안전 및 운영을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환경부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공공운수노조 동지들과 함께하며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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