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윤석열 업무개시명령은 전체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전조직적 투쟁 나서

민주노총, 긴급임시중집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 논의

  • 기사입력 2022.11.30 15:25
  • 최종수정 2022.11.30 15:28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자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전조직적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 ▲민주노총과 노조(화물연대)를 적대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범죄시하는 폭력적인 노동탄압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친자본 반노동 책동이라는 규정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 노조혐오를 화물연대 탄압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노총 죽이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운송사도 비조합원도 동의하고 파업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품목에서는 이미 수차례 긍정성이 증명됐기 때문이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명령했으면 직접 교섭에 나와라. 화물파업이 재난이 아니라 이 정부가 재난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폭거다. 화물노동자에게 계엄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화물노동자를 지켜달라,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라, 돈 몇 푼에 목숨 걸고 도로를 내달려야 하는 삶을 바꿔야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고 도로가 안전하다. 권리가 보장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설 것을 결의했다. 엄중히 경고한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라. 노동자를 이기는 권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각 법률원을 통해 ‘독소제도’인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적 성격을 검토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독소 제도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삼아 화물노동자에게 정부의 명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강제 의무로 부과하는 업무개시명령은 근본적으로 위헌적 제도라는 설명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내달 3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과 부산(부산신항)에서 동시 개최키로했다. 정부의 반헌법적 노동탄압을 사회쟁점화하고 파업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영남권 조합원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거점인 부산신항으로 모이게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제 옥포조선소와 서울로 나눠 진행한 바 있다.  

내달 1일에는 ‘12.1 국민안전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통해 투쟁한다. 주최인 공공운수노조는 시민문화제 장소를 숭례문에서 대통령실 앞으로 변경했다.

6일 오후 2시에는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정부 노동탄압 분쇄!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가 열린다. 이날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은 전조직적 역량을 비상하게 총동원해 ▲파업가능 사업장은 파업으로 집중 ▲교육총회 ▲조퇴투쟁 ▲간부파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 대오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파업거점 매일 연대투쟁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파업대오의 자신감과 총노동 및 연대투쟁전선을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지역본부 및 산별 지역, 단위사업장 긴급 결의를 통해 파업대오 거점투쟁에 매일 결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위사업장별 지지방문, 시민사회 간담회 및 지지방문 등을 조직하게 된다.

대대적 투쟁기금 모금도 계속된다. 지난 28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계속되는 “국민 안전 지키는 화물노동자 총파업! 밥값 연대로 지켜냅시다”라는 이름의 투쟁기금은 노조 산하 조직 공지 및 민주노총 통한 타 산별을 망라하고 전개될 예정이다. 투쟁기금 계좌는 국민은행 765201-04-265736(화물연대)다.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응 및 화물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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