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화물연대본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을 거부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한라시멘트 앞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11.30 15:34
  • 기자명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본부 시멘트화물노동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
▲ 화물연대본부 시멘트화물노동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11시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미 화물연대본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선 더 힘찬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언한바 있다.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부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노동법률전문가들도 위헌의 소지가 있고 화물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더해 "화물연대는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난 6월 국토부와 화물연대 전국민 앞 합의, 합의후 국토부는 안전운임을 없애려는 대기업 화주만 대변하며 안전운임 긍정적 시행 효과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 책임 떠넘기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안전운임제 논의 안하고 여야정쟁만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화물연대본부 충북지역본부 양승무 충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국회가 우리와 품목 확대까지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지금의 작태는 그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국토부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한다"고 한 뒤 "그 권한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 우리를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재난을 선포한다고 한다. 우리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공산당보다 더한 행위를 이 정부는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 29일 화물연대본부 파업결의대회가 진행 중이다. 
▲ 29일 화물연대본부 파업결의대회가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본부 충북지역본부BCT 지부 홍인기 지부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비인간성과 폭력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으로 차라리 죽이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하며 "즉각 업무 복귀에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자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국민안전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에 우리 BCT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한민국 BCT노동자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 대한민국 BCT노동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달성할 때까지 운행을 거부한다. 대한민국 BCT노동자는 전국의 국민과 노동자에 합류해 끝까지 투쟁한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는 위험 운행으로 내몰리게 된다. 유류비, 차량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10년 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적, 과속을 강요받아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의 연구용역결과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적용품목인 시멘트의 월 평균 업무시간은 11.30% 감소했다. 특히 졸음운전 사고의 주된 원인인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50%정도에서 27%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설명한다. 

이와 같이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해도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운임 수준이 안전운임제를 통해 보장된다면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BCT 화물노동자들만이 아닌 전체 화물노동자들에게 확대돼야 한다면서, BCT 화물노동자들은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을 위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며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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