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가의 의무를 내다버린 윤석열 정부에 업무중지를 명령한다” ··· 12.3 전국노동자대회

'안전운임제'와 노조법 2·3조 개정 ··· 서울- 부산서 분산 개최
“정부가 포기해버린 국민안전, 화물연대는 끝까지 지키겠다”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가압류 금지법으로 노동자 권리 찾자"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 이어서 개최

  • 기사입력 2022.12.03 20:58
  • 최종수정 2022.12.05 09:29
  • 기자명 조연주 기자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 조직 조합원들이 일제히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와 노조법2·3조 개정을 엄호하기 위해 모였다. 3일 오후 2시 전국노동자대회는 서울 국회 앞과 화물연대의 투쟁이 진행중인 부산신항에서 동시개최됐다.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는 화물연대 투쟁의 위중함을 반영해 화물연대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신항에서 분산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본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영남권 노동자대회와 서울 전국노동자대회로 분산해 진행한 것이다.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서울과 부산에는 각 6,000명과 4,00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직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뒤, 시민들의 안전과 삶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내던진 윤석열 정권에게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2일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을 지켜내고자 서울과 거제에서 투쟁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화물연대 동지들의 파업투쟁을 사수하고자 이곳 국회 앞과 부산신항 두 곳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며 “우리는 시대의 부름 앞에 주저하지 않고, 동지들을 지키는데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이라고 자부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양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을 부정하고 도를 넘는 저들의 행태는 오히려 우리의 투쟁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해체해야 할 것은 적폐의 잔재 국민의 힘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자”고 선동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조선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었고,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겠노라고,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찬바닥에 몸을 뉘여야 한다고 설명한 뒤, 양 위원장은 “농민들이, 빈민들이, 민중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 앞에 장사진을 친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겠나. 단단하게 연대해 불평등 세상을 끝내자”고 외쳤다.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전체노동자를 대표해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이봉주 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최근 폭등한 유류비와 물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 ‘이기적인 노동자’의 파업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더해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로 표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임금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어 모래알처럼 흩어놓았는데, 허락 없이 모여 노조를 결성하고 권리를 되찾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힌다.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외쳤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탄압해도 화물연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이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되는 당위성이 있다. 정부가 포기해버린 국민안전, 화물연대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전했다.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4일차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성 하청노동자도 무대에 올랐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빼앗긴 임금 30%를 원상회복하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를 했다. 그러나 결국 자본에 의해, 윤석열 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내몰리고, 470억이라는 상상도 되지 않는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화물연대는 어떤가. 우리 투쟁당시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인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으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공세 앞에 무너진다면, 그 뒤에는 역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김 사무장은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로 모인 이 힘을 다시 현장에서 더 크게 조직해 앞으로 본격화 될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화물연대 동지들이 외롭지 않도록, 화물연대 동지들의 투쟁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화물연대 동지들과 함께하자”고 발언했다.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진행된 '2022 전국민중대회' ⓒ 김준 기자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진행된 '2022 전국민중대회' ⓒ 김준 기자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 이어서 개최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3시부터 연이어 진행된 2022 전국민중대회에 참여하고 행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앞에서 항의와 규탄 발언과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국민중대회 참가한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각계 민중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6년처럼 느껴지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반 민생, 반 민주, 반 평화, 반 통일 친재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이 날이 갈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로 수렴되는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강도높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노조법2·3조개정 및 민영화 중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공안탄압 중단 및 민생계획 입법 처리 ▲쌀값 정상화와 양곡관리법 개정 ▲노점 특별법 제정 및 철거민 생존권 보장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반대 등을 요구했다.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진행된 '2022 전국민중대회' ⓒ 김준 기자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진행된 '2022 전국민중대회' ⓒ 김준 기자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3일 부산과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노조법2.3조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승리! 전국노동자대회' ⓒ 김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