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북핵위협’ 무개념 막말로 화물연대ㆍ민주노총 탄압하는 국민의 힘 규탄

  • 기사입력 2022.12.07 14:21
  • 최종수정 2022.12.07 18:08
  • 기자명 정순영 기자 (대전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 힘 대전시당앞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2ㆍ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중단! 국민의 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 힘 대전시당앞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2ㆍ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중단! 국민의 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14일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는 거부하고 있으며, 보수언론을 동원해 ‘불법파업’, ‘경제위기’, ‘정치투쟁’ 등의 프레임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 힘 대전시당앞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2·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중단!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정부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는 대신 화물연대 투쟁상황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을 조장하고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위기가 왔으며, 화물연대파업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를 탄압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국민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주장했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

여는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물가폭등, 경제위기로 많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깍아주고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공공요금 인상 생필품 가격인상, 사회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 정책들을 앞세우고 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노동기준법에 부합하고 ILO 핵심협약이 올해 4월부터 발효되면서 당연히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이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발언하고 있는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남기방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남기방 본부장

투쟁발언에 나선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남기방 본부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조치이며 노동자를 통제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독재적 발상이다” 라고 말했다.

더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사회적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파업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오히려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계 전반에 가해지는 탄압과 정당한 파업권을 보장해야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올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확인되었듯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복잡한 다단계하청구조와 특수고용형태를 만들어 기업들은 이윤만 누리고 하청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를 탄압하는 공정거래법의 대상은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라 공정한 운임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화주이며 복잡한 다단계하청과 특수고용의 양산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원청이다”라고 주장했다.

발언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 김경선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본부 김경선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현주 부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현주 부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박종원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박종원 본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 힘 대전시당앞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2ㆍ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중단! 국민의 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 힘 대전시당앞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2ㆍ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중단! 국민의 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 힘 대전시당앞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2ㆍ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중단! 국민의 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7일 오전, 국민의 힘 대전시당앞에서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2ㆍ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중단! 국민의 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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